국토장관 “정비사업 규제완화-주택공급 확대…SOC 예산 70% 상반기 집행”

사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제정안)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은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17조9000억 원) 중 70%인 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관리 중이다”며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추후 매각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