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결합된 트럼프 新고립주의 먼로 독트린의 ‘대륙 간 불간섭’ 원칙 깨 전략적 요충지라면 동맹에도 예외 없어 내년 중간선거 고려, 행보 더 빨라질 것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먼로 전 대통령이 1823년에 천명한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간 상호 불간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19세기에 걸쳐 두 대륙 간 상호 불간섭 원칙을 유지했고 이후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 대해선 고립주의를 추구한 것과 달리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선 맹주가 되기 위해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역량을 투사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공고하게 확립됐으며, 이후에도 이곳에 대한 영향력 유지는 미국 이익의 최우선 순위로 간주돼 왔다. 이렇듯 ‘대륙 내 영향력 확보와 대륙 간 불간섭’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먼로 독트린은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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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주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성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륙 간 불간섭을 추구하는 19세기의 고립주의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세, 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들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무역 담보’라는 명분 아래 중국 등 경쟁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이익 수호와 국가 개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가 미국 우선주의의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돈로 독트린은 ‘미국 이익 우선,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입장,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이익 수호, 국가 개입을 통한 통상이익 증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기조를 상징한다.
이러한 기조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외정책 이슈를 통해 구체화되며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미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동력이 급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출범 이전부터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공세적으로 펼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동시에 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트럼프 재선의 효용성을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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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