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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