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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콘텐츠 플랫폼 독점의 폐해[오늘과 내일/김용석]

입력 | 2023-04-21 21:30:00

데이터 소유 강화하려는 네이버
플랫폼의 정보 독점 경계해야



김용석 산업1부장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는 언론사 작성 뉴스 콘텐츠가 하루 평균 약 2만6000건 올라온다. 2600만 명이 언론사 뉴스를 구독해 읽고, 매일 13만 명이 34만 개의 댓글을 단다. 언론사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을 검증하고, 독자들은 관심 있는 기사를 찾아 읽으며 반응을 내놓는다.

이런 사회적 행위가 네이버 플랫폼 위에서 벌어지는 덕분에 네이버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가져간다. 동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네이버를 강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다. 네이버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데이터야말로 노력의 산물이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론장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이용자들이 그 모든 것에 동의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아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데이터 소유를 강화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만들겠다고 해 문제가 됐다. 언론사들이 기사 안에 인터넷주소(URL)나 큐알코드를 넣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인터랙티브 기사 등 언론사의 새로운 시도는 물론, 공론장을 다른 사이트로 분산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다.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의 서비스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막대한 한글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하려던 것이다.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등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행태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레딧 등 해외 언론과 콘텐츠 기업들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런데도 네이버가 이런 이용 약관을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배경은 그들의 독점력에 있다. 스스로 뉴스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단이 없거나,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한 일부 언론사에 네이버는 절대적인 존재다. 사실상 무한 경쟁 상태인 언론사들은 네이버 이용 약관을 혼자 거부하기 어렵다.

이른바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 소유와 활용은 대체로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매일 기사를 써 네이버에 올리고, 기사를 소비하는 언론사와 독자들은 각자가 만들어 네이버에 넘겨주는 데이터의 가치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손에 쥔 플랫폼 기업, 네이버에 그 가치는 절대적으로 크다. 내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독점 플랫폼과 경쟁할 다른 플랫폼에도 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싶으나 이를 가능케 할 수단은 아직 미약하다.

이런 구조의 결과물인 정보의 쏠림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한다. 이는 새로운 혁신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네이버는 URL 불허 등이 일부 언론사의 어뷰징으로 겪는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룰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독점 사업자의 여러 행태 중 하나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기여자와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의 소유자가 점점 더 불일치해진다는 점이다. 뉴스 콘텐츠가 생성하는 총가치에서 언론사 몫은 점점 줄어든다. 자양분을 얻지 못한 언론사는 뉴스 질 저하를 겪고, 이는 결국 언론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누가 독식하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김용석 산업1부장 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