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여부도 “당과 협의” 정책공조 위한 ‘핫라인’ 구축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도 가동해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
윤 대통령은 정책 설계와 수립 단계부터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커졌다고 보고 정확한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간 당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