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촌으로 기습전입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 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첫번째 과제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래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쇄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재차 강조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 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화성시와 시민대표, 국회의원 등은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관내로 기습전입한 뒤 강제퇴거를 거세게 요구해 왔다.
화성시 봉담읍 통·리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7일 국회와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5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청원도 지난12월5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은 물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시장은 “재발위험이 상존하는 연쇄성폭행범의 거주지 제한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며 “화성시는 물러섬 없이 기습전입한 박병화의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물러섬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