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 코로나 대응 나선 때문 북유럽 강소국 등은 긴축재정 선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16 뉴스1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재정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사이 북유럽의 강소국은 이미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미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4조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까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2.1%에서 지난해 51.5%로 2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