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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일 일정 본격 돌입…미일 정상회담 등 대중국 견제 초점

입력 | 2022-05-23 08:12:00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차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방일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선 미국이 주도해 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과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갖는 등 대중국 견제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대응 문제,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미일 정상회담, IPEF 출범 및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황궁을 방문해 나루히토 천황을 만난 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두 정상은 올해 1월 화상 회담과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정식으로 대면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새로운 경제협력체다.

현재 IPEF엔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를 확정했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만은 IPEF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브리핑에서 “(대만은) IPEF 출범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범 선언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석하고, 다른 정상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식 이후엔 기시다 총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엔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쿼드 정상들이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물론 지난 21일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승리한 앤서니 알바니즈 신임 총리 등과 각각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대중국 메시지에 초점…인도·태평양서 中행동 공동 억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에 비중을 뒀던 한국 방문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순방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것으로부터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정상회담에선 중국 견제에 대한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IPEF 출범과 쿼드 정상회의 역시 대중국 메시지가 발신되는 일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IPEF는 디지털 경제와 청정에너지 전환,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제 관리에 대한 높은 기준의 접근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견해는 이것이 중국과 제로섬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들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동맹 강화 및 경제 협력 심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선 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일 정상들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각료 협의체인 ‘2+2 회의’ 조기 개최와 관련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안보 문제도 의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 분야에서 개발·생산·조달 체계의 강화를 중시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및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공동 연구는 물론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에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또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도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한다는 협정을 내년에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쿼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를 어느 정도 설득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쿼드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식량 안보’ 문제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북한 문제 및 한·일 관계 개선 문제도 의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역시 이번 방일 일정 의제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응해 미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 관계 개선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