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계좌 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 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공제7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었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올 3~4월에는 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전파진흥권 관계자, 경찰 수사관을 조사했고 윤 당선인을 제외한 피의자를 서면 조사했다.
이날 불기소로 지난해 대선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