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년여만에 또 중수청… 조직구성-역할분담 혼란 우려”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한국형 FBI’ 중수청 설립 구상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에선 중수청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아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경찰도 “1년 만에 또 바꾼다니 혼란 예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수청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6대 범죄 담당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테러, 범죄조직 등 대형 사건을 맡는 FBI처럼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경찰은 치안과 민생 사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수청을 국수본과 합칠지 별도로 둘지, 국수본처럼 경찰청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로 할지,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이 출범할 때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출범 1년 4개월 지나 다시 바꾼다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권한과 역할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산하 수사 인력이 3만5000명인데 그중 중대범죄 담당만 떼어내도 한 기관에서 다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 “중수청, 공수처 전철 밟을 수도”

전문가들은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신설 수사기관이 단기간에 갖춰 6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은다.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넘게 지났지만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수사마다 노하우가 있다. 특위에서 6개월 만에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출범하는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다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경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검사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