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취득세 2년연속 10조 넘어

文정부 5년새 4조원 증가… 서울-경기서 전국의 70% 징수

연간 주택 취득세 납부액이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급등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98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6조8754억 원)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조1053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의 세율이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7년 7조6153억 원으로 늘어난 취득세액은 2020년(10조8701억 원)부터 1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집값 증가폭이 컸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취득세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액의 약 70%(6조8736억 원)가 징수됐다. 서울의 지난해 취득세액은 3조3522억 원으로 2016년(2조2832억 원)보다 1조689억 원이 늘었고, 지난해 경기 지역(3조5214억 원)은 같은 기간 동안 1조7489억 원이 증가했다. 취득세액 증가율로 보면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도 취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