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윤석열 총장 당시 사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건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처럼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15일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으로 말을 아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징계해야”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 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총선 개입 고발장도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한명숙 사건 등에서)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집중 질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김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