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사회부 차장
최근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행되고 있다면 언론을 향해선 알권완박(알권리 완전 박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물론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을 지칭한 것이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돼 2019년 12월 1일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제 도입,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해당 규정은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라는 목표와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사건의 보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실제 이 규정 도입으로 1년 9개월 동안 인권보호가 증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생활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개했을 뿐이다. 친정부 인사를 향한 수사 상황이 ‘깜깜이’여서 국민의 알권리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내사를 허용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한 검사는 “다른 검사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은 ‘간부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반(半)농담조의 핀잔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도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영화 ‘1987’에 나오듯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은 검찰 간부들과 자유롭게 만나 취재했다. 만약 당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내사를 허용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권이 이달 말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국민 편익 차원에서 바라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따져봐야지, ‘한풀이’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려 해선 안 된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