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노조, 막판 ‘진통중’…11시 파업여부 최종 발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중인 막판 협상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건이 됐던 5대 쟁점에 대해서는 당초보다도 한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아직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양측은 오후 11시까지 최종적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 후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9시 21분 2차 중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정 간의 최종안을 만들어 서로 던진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양측은 노조에서 제시한 22개의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을 좁혔지만, 나머지 5개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예산, 법령재정 등과 관련한 Δ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 Δ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제시 Δ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Δ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Δ야간간호료 지원 과제 등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오후 7시 즈음 진행한 1차 중간 브리핑에서는 협상 결과 발표 시한을 오후 9시로 정했으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오후 11시까지 한차례 더 밀렸다.

역시 가장 큰 관건은 예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서는 복지부 실무자 급에서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대통령·국무총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실무협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문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접점은 찾지 못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시기와 재정당국의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5대 핵심 쟁점에 대해 이전보다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다”면서도 “어찌됐든 의견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돌아가서 파업을 할지 말지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해 각자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가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상을 할지 결렬할지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11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할지 말지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정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 전국 병원 등에서 총파업전야제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 합의가 불발될 경우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