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문재인 정부가 살인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맞나”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8월 31일 논평을 내고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박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약속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며 “박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며 “가족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논란을 자초한 추미애 전 장관, 택시 기사를 음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 황제 우산 논란 한가운데 선 강성국 차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 한심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엉터리 인사를 지속해 온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며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 왔으니, 국민을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무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훼손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56)를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9일 오전 3시경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