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3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북정책에 있어 ‘전략적 인내’가 아닌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펼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오바마 2기 때 인사가 대거 기용됐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최근에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바마 때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이른바 ‘전략적 인내’ 기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 때 주요직에서 활약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1기 때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2기에 들어서는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바마 2기 시절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우선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에 대해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사들을 만날 때에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일명 아시아 차르)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19년 9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전략적이란 표현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갖게하며, 불확성을 방증하는 의미”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있다.
두번째는 지난달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한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과도 결이 다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면 바이든표 레드라인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선 북한이 핵실험과 ‘광명성 4호’와 같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게 한 전략적 인내의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또한 잠수함발사탄도시마일(SLBM)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응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곧 대화 할 것”이라며 묵인한 바 있다.
세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쓸 수 있는 ‘강력한 제재카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가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예상되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북한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 받고 있는 일부 중국 은행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을 걸 수 있다”며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내들면 추가 대북제재 카드로 응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