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3조 달러 투입 ‘바이든표 뉴딜’ 추진

1조9000억 달러 부양책 이어 추가
인프라 건설 등 장기적 정책에 중점
부자-기업 증세… 공화당 반발 예상

최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약 339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보좌진들은 이번 주 중 인프라 건설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총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패키지에는 발등의 불을 끄는 긴급 대책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많다.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긴급 대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신망과 경제 인프라 구축 △경제 불평등 해소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공급 등 기후변화 대응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농촌 지역 통신망을 확충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의 내용도 언급됐다. 제안서에 담긴 또 하나의 큰 항목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유치원 등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향후 의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패키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상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