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 다퉈 밀어붙이고 있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라 비판했다.
이날 심 의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로 △첫째,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 둘째,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 셋째,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극복에 역행 △ 넷째, 경제성 문제 △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 등을 들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