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文대통령, 징계 관련 첫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이 차관 임명으로 불거진 중립성 논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드라이브가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비치자 법무부에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 여권 일각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정점에 달한 갈등을 일단 누그러뜨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해 이 차관을 사실상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한 것.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참모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해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징계는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빨리 ‘추-윤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출구전략 구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각을 통해 추 장관 거취를 정리해 윤 총장의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사퇴 전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등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은 살리고 추미애는 내치느냐”는 식의 반발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상황이 실타래처럼 너무 꼬여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이러다간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 이후로 징계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될 정도다. 청와대는 연내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