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대 ‘슈퍼예산’, 역대 가장 엄격하게 걸러내라

국회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꼽으며 특히 ‘한국형 뉴딜’ 예산 중 50% 이상의 삭감을 주장했다. 해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던 예산안 심의가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린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다. 세계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야지, 효과가 불분명한 전시성 사업이나 중복 예산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내년에 21조3000억 원이 반영된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들도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온라인교육 강화나 그린뉴딜 사업의 목표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유사 사업 간 통합과 연계, 엄밀한 지원 대상 선정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사업 가운데 70%가 재탕이고 신규 사업은 30%에 불과하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돈이 지역별 분야별 나눠먹기식 ‘눈먼 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지난해 말 여당은 이른바 4+1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7월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여당 독주로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는 등 날림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는 일인데 이렇게 부실 심사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협치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도 ‘거여(巨與) 독주’ 탓만 하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