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우리나라 규제당국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으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BM)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위와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면 준수해달라’는 당부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
과방위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무의 발언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3% 이내(100곳 이하)로 대부분 중소개발사는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전무는 30% 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 있다.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 개발자가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매출이 47% 성장하고 있다. 평균 성장 30%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자 개방형 생태계”라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발툴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합결제로 환불, 전화문의 등이 편하다. 개별 고객센터로 했을 때는 불편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