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협 협상 타결]‘7일 총파업’ 앞두고 극적 합의 의협-민주당 ‘원점 재논의’ 명문화… 논의 진행땐 법안 일방강행 않기로 전공의 “7일 파업 지속 여부 결정”… 의협서도 “회장 불신임” 내분 의사 고발 취하, 국가고시 접수 연장
“합의 무효” 항의하는 전공의들 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전공의 수십 명의 앞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개발원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시위로 인해 정부서울청사로 장소가 바뀌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