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택 공급’ 강조했지만…전문가들 “글쎄”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강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가 주택 공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대부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년을 비춰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는 종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방법이 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이 유효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30만가구와 올해 서울 7만가구 공급도 마른수건을 짜내듯 했는데 갑자기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금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택지지구는 빨라야 5년 이상, 정비사업은 3년 이상 걸리는 것이라 즉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결국 당장 공급계획이 나와도 단기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직전 대책인 6·17 대책과 정부의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맷집도 세졌다”며 “(양도세 중과 기간 종료로)이미 아파트를 팔 타이밍도 지나버렸고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6·17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추가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은 오히려 심화하고 규제의 내성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가 시장을 안정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화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2017~2018년 급증했는데 의무기간인 4년, 8년 지나면 이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보유자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보유 아파트를 팔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신호를 줘야 한다“며 ”정부도 집값 하락에 주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