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바라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0.6.15 © News1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약 2주째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총 여섯 번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담화(4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9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12일), 김 제1부부장 담화(13일), 총참모부 공개보도(16일)로 4번의 담화와 2번의 관련 입장이 나왔다.
먼저 김 제1부부장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위협한 데 이어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하겠다”라는 입장을 곧바로 내놓았다.
이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에도 남측 입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이어졌다. 통일부가 10일 삐라 살포 단체 고발·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다시 담화를 내놓았다.
그는 당시 “남조선 청와대에 대해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남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암시한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재차 담화를 통해 장 부장의 발표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위, 조직별로 대남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우려했던 총참모부의 첫 대응은 일단 무력 도발 수준의 군사 행동보다는 선전에 가까운 형식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군 참모부가 접경지상 북한 인민들의 삐라 살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수위가 낮은 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단 ‘대적 행동 행사권’의 첫 시작을 대남 전단 살포 등으로 정했을 뿐 앞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김 제1부부장의 주도로 이번 대남 강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가 최초 담화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적 ‘초 강경’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