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원 카드 꺼낸 與… 野 “인해전술 쓰나” 반발

與, 2일 국회소집 요구서 내기로… 통합당 동의없이 개원 강행 수순
김태년 “일 안하는 국회 용납안해”
주호영 “원구성 협상 일괄 타결뒤 의장단 선출해야” 재차 강조
김종인 “관행 무시할수는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사실상 21대 국회 시작, 법정시한내 국회 개원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6.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법에 따라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각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꺼내 든 단독 개원 카드에 대해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재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공은 예견된 것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에서 법에 규정된 개원일(5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단독 개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법 지키기’라는 주장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국회 파행의 위험이 작지 않지만 민주당은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 경우 5일에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 국회의장, 부의장도 첫 집회일에 선출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5일 국회가 열릴 경우 8일이 법정 시한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치적 공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분은 뚜렷하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 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 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에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관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그렇게 했다”며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와의 소주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초기 합의 내용인) 11 대 7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의원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11 대 7 비율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 대해 민주당도 강하게 반감이 없었다”고 전했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 관련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