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등산객에 뚫린 軍…사령부에 보고않고 돌려보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군의 보안·방첩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3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시 군사안보지원학교에 70대인 A씨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 침입했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 A씨는 등산을 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신원 확인 후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되돌려 보냈다. 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기초조사·경찰 신병 인도 등의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민간인들의 잇단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이 제기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부대 관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군사기지 내 민간인 무단 출입 사건과 같은 경계태세 해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 경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지휘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군무원)을 직무 정지하고 보직 교체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학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요청했다. 안보지원사 측은 “전군이 경계 작전태세 확립에 매진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상부 보고 누락 등 상황 조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경계태세 전반을 정밀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