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 요구… 일각선 수개월내 타결 의문도” 한국측 “13%인상 적은 금액 아냐”… 美측은 “상호납득 수준 안돼 실망” 총선전 타결 기대했던 정부 난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앞서 1일 잠정 타결 발표 관측이 무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잠정 합의안의 총액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 증가한 약 1조1749억 원이다. 통신은 6일 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줄 것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당장 타결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인사는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에 의문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가 표현한 ‘한국 정부의 제시안’은 한미 협상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3%나 올려준다고 제안했고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상호 간에 납득할 수 있는 것(방위비 분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여전히 한미가 총액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4·15총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치려 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결재판을 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지, 다시 판을 뒤흔드는 협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수석대표 논의도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