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맞불로 ‘비례한국당’을 꺼내놓자 정국이 시끄럽다. 이를 두고 당장 총선에 있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외연 확대에는 한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공조가 지지부진한 사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표결을 강행할 땐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최근 지지율은 30.6%(리얼미터 조사 지난 19일 발표)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국당의 비례의석은 300석의 30%인 90석. 다시 50% 연동을 적용해 45석 수준이 된다.
그러나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정당 지지율을 몰아주면 지역구 의석이 없는 비례한국당에도 원내 의석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45석을 그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직 4+1 협의체에서 캡을 씌우는 등의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만 생각한다면 의석수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은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비난에 따른 손실도 없진 않겠지만, 최소 20%만 가져가도 30석은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외연 확대에 있어서는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려면 직접적인 전달이 어려운데, 이같은 상황에서는 핵심 지지층 정도만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당 안팎에서는 최근 황교안 지도부의 장외투쟁·삭발·단식농성 등을 두고 강경 투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연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비례한국당이 출범하면 이에 대한 지적이 더욱 무게를 더할 수 있다.
보수통합 측면에서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비례한국당이 출범하면 새로운보수당·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소수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당투표도 비례한국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진영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비례한국당까지 만들어 표를 가져가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가 난립해 보수진영 전체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꺼내든 것은 실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4+1의 선거법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결국 선거법 협상을 무산시키는 전략”이라며 “실제로 실현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tbs의뢰로 16~18일 전국 성인 1505명 대상 리얼미터가 조사, 19일 발표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5%.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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