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29/뉴스1 © News1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하자 정부가 연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거듭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비정규직 비중에 대해 “이번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했다.
김 차관은 이번의 악화된 고용 지표가 단지 통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되레 실제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의 경우·임금수준·사회보험 가입률·근로복지 수혜율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 변화에 따른 변동치를 빼고도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최소 36만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게 참 통계척 특이요인이 워낙 커서 시계열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라며 지난해와의 통계적 비교가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통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8월, 9월에 나왔던 분석이 그대로 유효하다”며 기존의 정부의 견해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