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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리 차 번호판’ 시행됐는데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는 진행 중

입력 | 2019-09-03 09:05:00

© 뉴스1 DB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과 달리 충북에서는 여전히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시설의 경우 개체 수 파악이 녹록지 않은데다 관련 예산지원도 이뤄지지 않는 사업인 탓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충북 11개 시·군 등에 따르면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시스템 시설을 갖춘 도내 공공·민간시설 대상 시설물 수는 공공시설 56곳, 민간시설 140곳이다.

충북도와 각 지자체는 번호판 변경 체계 시행일인 지난 1일 전까지는 공공시설의 경우 94.6%, 민간시설은 71.4%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하지만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시설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군별로 취합된 민간 대상시설물 이외에도 적지 않은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독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자체별 담당부서 직원 수가 10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다고 관련 사안에만 모든 직원을 동원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녹록지 않다.

국비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 시스템 성능에 따라 업데이트 관련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사업자에게 돌아갈 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다.

비교적 최근 모델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의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비용 없이 80만~120만원에 달하는 업체 측 출장비만 부담하면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부분도 민간사업자와 업체 측의 호혜(?) 관계에서나 가능하다. 통상 평균 교체비용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연식이 오래된 경우다.

카메라나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대로 지난 달 30일까지 목표한 잠정 집계율과 비슷한 정도로 현재 업데이트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면서 “공공시설의 경우 업데이트 작업이 거의 완료됐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드러나지 않는 곳이 많아 각 지자체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민간시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 번호판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333가4444’와 같은 8자리 형식으로 변경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