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 배경은…‘신뢰’ 깡그리 무너졌다 판단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당초 ‘연장’으로 전망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전격 ‘종료’로 결정된 배경에는 신뢰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정도의 신의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을 찾아 협정 종료결정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에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우리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 한 국가의 가장 예민한 정보인 군사정보를 공유해줄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는 애초 협정 연장에 대한 검토의 말이 나올 당시, 검토의 근거였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일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 종합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 협정 종료결정이 났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얼마나 여러 차례 유화적 손짓을 보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거부했다. 7월에는 특사를 두 번이나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시)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1일) 북경(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도 일본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 중재안(한일기업 출연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이 최종안이 아님을 일본측에 여러 계기로 상기시켰지만, 일본정부는 역시 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일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그간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알리는 대국민토로이자, 일본을 향한 경고로 읽혔다. 핵심관계자는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문은 열어뒀다. 다만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달이 난 원인에 대해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항간에선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파격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국면전환용 카드’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런 분석에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22일) 협정 종료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나 원내대표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정종료가 조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건 뭐 언론인들이 맘대로 생각하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