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제출 86일째…6월 임시국회도 끝내 ‘빈손’ 종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끝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 종료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 전제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또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이 방일단, 방미단도 있어서 원내대표들에게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2일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소집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오늘로써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났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산심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를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저희로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이슈를 다 풀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동에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의 심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 역시 불발됐다. 지난 4월 국회로 넘어온 추경은 이날로 제출 86일째를 맞았다.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