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형기단축 재활 프로그램제공 '퍼스트스텝' 시행
미국 전역의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인 2200명의 수감자들이 다음 주 대대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으로 불리는 전면적인 형법 개정의 일환으로 모범수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된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도소를 둘러보고, 수감자와 직원들을 만나 ‘퍼스트스텝법’에 따른 재교육 및 교도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바 장관은 법무부와 FBP가 모두 이 평가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재소자 수감 여건 및 양형기준 등 개혁방안을 담은 이른바 ‘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 지지를 공개 선언했었다.
이 법안에는 수감자 처우를 개선하고 수감자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범수에 대한 형기 단축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비폭력적 마약사범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재임 기간 비폭력적 마약사범에 대해 대규모 감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 ‘수감자를 양산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