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韓대표단 “수출규제 철회 요청했다”…日측 주장 반박

입력 | 2019-07-13 14:38:00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 앞줄),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왼쪽앞줄)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협의에 나선 우리 대표단은 13일 “일복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간 첫 실무협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전날 실무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규제)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일본 측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이라는 취지의 한국 측 발언이 없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WTO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또 전 과장은 일본 측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론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