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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도민 열기 뜨겁다

입력 | 2019-05-16 03:00:00

서명운동 한달만에 70만명 돌파… 전주시 인구 66만명 훌쩍 넘어
전북도민 16만여명도 서명 동참




JCI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전북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특례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북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는 도민 열기가 뜨겁다. 관련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당초 목표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전주시는 15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한 달 만에 당초 목표인 30만 명의 2배를 넘는 70만30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주시 인구(66만 명)의 절반가량인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부 직접 서명과 모바일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주시민 53만여 명과 전주를 방문한 외지인 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도민 16만2000여 명도 서명에 참여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시는 서명 참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열망을 이달 말경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고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 온라인과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시민과 도민의 지지를 계속 모을 예정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한정한 것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3월 14일 당정청 회의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도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인구는 50만 명 이상이지만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 명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적으로는 전북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 3개 더 설치하거나 구청장 직급도 3, 4급에서 3급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 달간 7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