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與 “정치공세” 文정부 상징성에 부산 출마설 거론되며 더욱 부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여야 정쟁 사유는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이에 따른 이해충돌 및 기업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쟁점 포인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을 책임지는 조 수석이 잇따른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권 흔들기’를 위한 야권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국회에 대한 청와대 발 항복 요구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은 ‘맞짱 토론’에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 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이라는 국민여론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임을 감안한다면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은 더더욱 삼가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 후보자와 조 수석을 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 수석을 출석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수석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시 여야는 조 수석을 두고 10시간 넘게 공방을 이어갔고, 회의는 결국 해를 넘겨 새벽 1시쯤에야 종료됐다.
조 수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처럼 맞붙는 데에는 조 수석이 단순한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 이상의 정치적 상징을 지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조 수석의 차기 총선 부산 출마 및 차출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야 하고, 야권으로서는 경쟁자를 조기에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나, 차기 총선 부산 출마 가능성 등 조 수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이란 게 있다”며 “(야권의 공세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기 때문도 있지만, 정부를 총체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