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전문성 강화 절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에선 기금 투자 수익률을 연간 4.5∼4.9% 수익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기금 수익률이 ―0.92%로 폭락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이 이어지면 기금 규모는 2026년 706조235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4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갈 예상 시점보다 13년 빨라지는 것이다.
투자 수익률이 △연간 4%일 때 고갈 시점은 2053년 △3%일 때 2050년 △2%일 때 2048년으로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고갈 시점은 2, 3년 당겨졌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장)는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져 (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약 1%포인트 올려 5.7%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8년으로 1년 늦춰진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높여야 가능한 효과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 22년간 번번이 실패했을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크다. 기금 고갈 시점은 △투자 수익률이 6%일 때 2059년 △7%일 때 2062년 △8%일 때 2065년 등으로 각각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기금 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투자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의 34.7%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은 12%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41.6%)보다 훨씬 작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체투자 분야별로 세분된 전문성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이런 전문 인력이 캐나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보다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