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돈 많이 들어 포기했다”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비 따져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미 하노이 핵담판이 ‘노딜’로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합의가 결렬됐지만 돈이 아까워서 더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이었다.
그 며칠 뒤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의 ‘종료’ 발표에 이어 가을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고 지적하는 등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물자 이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 해 연합훈련 비용은 약 800억∼1000억 원
매년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들쭉날쭉하다. 훈련 내용과 참가 전력(병력 및 무기장비)의 규모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전략무기가 대거 출동하면 훈련 비용은 급증하지만 통상적인 병력·장비가 참가하는 수준이라면 대폭 줄어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14∼2018년을 기준으로 매년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약 800억∼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미 양국군이 훈련에 동원한 자국군의 병력·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는 것이다.
가령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중 급유와 무장 및 정비, 전투기 엄호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정점’을 찍었던 2017년에는 B-1B 전폭기가 거의 매달 한반도로 출격했다”면서 “그해에만 B-1B 전폭기 전개 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당 가격이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B-2 스텔스폭격기의 출격 비용도 50억∼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외에 비행 후 기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새로 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미 전략무기의 ‘대표 주자’인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항모 1척이 한반도 해역에 한 차례 출동하는 데는 100억 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에 실린 최신예 군용기 70여 대의 유류비와 5000여 명에 달하는 승조원의 인건비와 수당 등이 포함된다.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 운용 요원 등의 운영 유지비(하루 30억∼50억 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 밖에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F-22, F-35 스텔스전투기가 한반도로 한 차례 출격하는 데 1억∼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출격 대수가 늘어나고, 실무장 폭격훈련 등을 하게 되면 전개 비용은 껑충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폐지 및 축소되면서 미국은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과연 미국에 ‘남는 장사’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얻는 금전적 효과는 700억 원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1대 가격(약 100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올해 미 국방예산(약 7170억 달러·약 808조 원)의 0.01% 미만으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반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사라지면서 유사시 연합 방위태세의 차질이 우려되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고위당국자는 “미 전략무기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 외에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확대라는 전략적 함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미국의 ‘한반도 발 빼기’로 보고 군사굴기 등 세력 확장에 나설 경우 한반도 등 역내 정세가 격화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겨우 수백억 원을 아끼려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을 폐지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 전문가 대담에서 “유사시 한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끔찍한 실수(dreadful mistake)’”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훈련 폐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더 바싹 다가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주최한 북핵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지난해부터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축소·폐지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센티브’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이후로는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작년 군 관련 기념행사에 일선의 작전 지휘관들을 모조리 불러들인 것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