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 vs “표적 수사”…21일 오후 2시10분 판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에 대해 법원이 21일 첫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가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10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그는 또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전병헌 전 수석과 검찰 측은 전 전 수석과 윤씨간 공모 여부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오히려 ‘윤씨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에 없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윤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지목하는 것을 보면 ‘표적수사’”라며 “전 전 수석은 윤씨의 일탈을 결코 용인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수사과정은 너무나 참담했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며 “(윤씨에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먼지털이식 기소를 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도 용기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제가 정말로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요청을 하지 비서관을 시켜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고 뜯어내는 비겁한 활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4개월 전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견디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범죄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