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조를 투자해 접경지역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Δ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Δ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Δ균형발전 기반구축 Δ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4조·지방비 2.2조·민자 5.6조)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SOC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 및 공급관도 설치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35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왕복 2차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2024년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수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 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