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정지원 5년새 80% 급증

내년 23조로 예산 크게 늘고있지만 고용 악화 이어져 효과 재검토해야
고용장려금 올해보다 6조 증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최근 5년 새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23조5000억 원으로 2014년(13조1000억 원)에 비해 79.4% 증가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7%에서 내년 5%로 커졌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청년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에 5조92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6.3%(2조132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9.7%(1조3414억 원) 늘어난 8조1412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보면 청년(34세 이하) 대상이 4조4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년(35∼54세) 대상이 3조2983억 원, 노년(65세 이상)이 8718억 원, 장년(55∼64세)이 1950억 원 순이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직업훈련 중심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 중 고용장려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115억 원에서 무려 243.2% 급증한 1조4871억 원으로 편성돼 비중이 가장 커졌다. 반면 기존에 가장 비중이 컸던 직업훈련 예산은 22.6% 감소한 829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의 성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