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중 8명, 文대통령 임명… 진보색 짙어져 판결 변화 예상 3인 “사법부 신뢰회복 힘쓸 것”
2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 신임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신임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원 1부에 배정됐고,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2부와 3부에 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색채가 짙었던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성향 우위로 바뀌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과 사법행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선별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이 심리하며 다수결로 판결을 정한다.
또 사법행정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인사와 재판 제도와 관련된 법원 규칙 등을 제정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사법제도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