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2020년 1만원 공약에 미치지 못해 조금 아쉽다"라며 "저는 8600원가량의 최저임금이 통과됐어야지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 불평등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신 전 후보는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연관성이 적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냐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을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거의 한 35%에서 40%를 왔다 갔다 한다"라며 "OECD 평균인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사실 십수년째 절반 수준으로 올리자. OECD 평균으로만 올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 전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인 편의점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분과 그 편의점 아래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시급 4000원 받으시는 알바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파이를 얻는 것이 누구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35%를 낸다고 한다. 보통 업체 같은 데에서 보면 원가를 30%, 인건비를 30% 그다음에 수익을 30%로 봐서 마진이 30% 남으면 잘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같은 경우만 전체 수익의 30~3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 편의점 주인분들께서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하는 몫을 재벌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우리의 화살은 임금을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적인 악순환 그다음에 누군가를 자꾸 하청, 재하청 주는 이 구조. 재벌들이 가장 큰 유통망이나 생산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시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착취시키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다. 이걸 단순히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먹고살기 모두 다 힘들어진다라고 풀어버리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