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난민 정서 확산되자 제도 정비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짜 난민’은 엄정 대처
법무부의 구상대로 난민심판원이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고 그 결정에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면 난민심사 절차는 1∼2단계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에 지역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난민신청 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실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난민심사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길
이날 대책안 발표는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악성 소문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인정자의 범죄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5만 명에서 지난해 21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건수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 난민 수용이 늘면 범죄가 늘 거라는 우려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제주 체류 예멘인들의 경우도 입국 후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 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30일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불법난민신청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채 100m도 안 떨어진 중구 세종로파출소 부근에서는 시민단체 ‘벽돌’이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두 집회 참가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장소 사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홍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