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고성윤]군의 민간 외주, 신중히 접근해야

고성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부가 지난달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61만 명인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민간 외주를 확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민간 외주 확대는 걱정부터 앞선다. 제설 작전, 취사가 ‘잡일’ 정도로 비치는 것부터 실망스럽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의 눈을 실시간으로 치워야 한다. 레이더, 방공포병 기지는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해 민간 인력의 투입이 쉽지 않다. 전술도로에서 기지까지 가는 길에 제설차량을 투입하는 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 육군은 수천 곳의 주둔지가 전후방에 산재해 있다. 수십만 장병이 해내는 제설을 모두 민간에 맡기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취사는 어떤가? 조리병 임무를 모두 민간에 맡기는 것은 전투력 상승이 아니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취사는 전투 준비의 핵심 기반이다. 장병 사기 진작과 함께 전투 지속성 및 복원력을 책임지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는 적의 취사반과 급식차량을 우선 공격한다. 급식을 끊어 장병들의 전투력과 사기를 일시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포탄이 떨어지고 도처에 저격병들이 깔린 상황에서 취사해야 하는데 이같이 위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유사시 아웃소싱을 맡은 민간인의 경계와 안전은 누가 책임질 일인가. 결국 무장한 군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병력 절감 효과는커녕 작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간 외주 확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가려서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고성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