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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월 중으로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긴 ‘국방 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군복무 단축안 관련 일정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안)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는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며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육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