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부산시 협업해 올 하반기 첫 시행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법제화는 과제… 개정안 1년째 국회 입법 계류 중
도로교통공단은 12일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허증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44명(0.2%)에 그쳤다. 이에 남부면허시험장은 올해 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무려 30.5%나 급증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인센티브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지만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고령운전자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혜택이 추가되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 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38명,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800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407명, 60대는 1953명, 50대 800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