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지주회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돼간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발언하며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 구조를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금융권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보니 현직(최고경영자)이 자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현직 경영진의 연임을 도우면서 지주사의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LTV 기준으로 70%가 거론된다. 이 경우 특히 지방 지역에서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지방에서도 통상 70%가 넘는 대출은 잘 내주지 않는다”며 “다만 과거에 고LTV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중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으로 흐르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