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일방 진행” 이유로 靑만찬 불참… 文대통령 첫 ‘노동계와의 대화’ 파행 “勞-政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조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청와대의 행사 진행을 문제 삼으며 이날 대화에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대화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간 우리 노동계는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다. 노동계가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오늘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와의 대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는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3명과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 5명,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지도부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소속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던 민노총에서는 이날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및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8자회담’과 첫 노사정 대표자 참석 요청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자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