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반발에 ‘국공립 확대’ 공청회 무산

정부, 2022년까지 취원율 40% 추진… 유치원聯 “철회 안하면 전면 휴업”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립 유치원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 단체들은 국공립 확대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휴업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 초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은 2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4차 현장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300여 명이 회의실을 점거하자 결국 김 교수는 세미나 무산을 선언했다. 이어 한유총 회원들은 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한국 유아교육의 76%를 담당하는 사립 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고 교사의 질이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국 원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및 건물이 부족한 탓에 국공립 신설 비용이 급증했고 인근 사립 유치원의 반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2∼2016년 4년간 국공립 유치원은 171곳, 사립 유치원은 278곳 늘어 오히려 사립 유치원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현행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4.2%다. 이에 한유총 등은 매년 유아가 줄어 유치원 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유아 1인당 정부의 지원 금액이 국공립은 90만 원, 사립은 20만 원으로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나 임대주택단지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 설치 지역 가운데 저소득층이 많고 사립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한다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 기존 사립 유치원 중 정부에 매도하려는 곳이 있으면 이를 사들이기로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